[국토환경성평가지도] 평균경사도 확인하기

산지관리법상에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기준

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, 토목기사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.

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평균경사도를 산출하고 조사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.

국토환경성평가지도

환경부는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고도화 추진하였고,

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밀도 개선
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(LBS, Location-based service) 제공

-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메뉴얼 마련

- 지자체 공간기반 환경계획 수립 지원강화

어떻게 활용할 것인가?

산림에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WebGIS를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우선 WebGIS로 나오는 산출물은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.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 개발면적에 40% 범위 내에 들어오는가를 체크하거나 조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

그리고 또하나는 각 지역의 개발행위 조례의 항목상의 경사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경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특정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 확인하여 "경사도 oo도 미만인 토지"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