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요약] 사방사업의 구분, 사방사업의 추진체계
사방사업의 구분
1. 산지사방사업
1) 산사태예방사업 :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
2) 산사태복구사업 :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시행
3) 산지보전사업 : 산지의 붕괴/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
4) 산지복원사업 : 자연적·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해 시행
5) 땅밀림방지사업 : 점토층 · 암반층 피압지하수의 영향으로 토층 전체가 천천히 이동하거나 사면의 수직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대형 토석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면 안정을 위해 시행
2. 야계사방사업
1) 계류보전사업 :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
2) 계류복원사업 : 자연적 ·인위적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해 시행
3) 사방댐설치 :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, 토석 ·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, 수원함량을 위해 계류를 횡단하는 소규모 댐 설치.
3. 해안사방사업
1) 해안방재림조성사업 : 해일 ·풍랑 ·모래날림 ·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
2) 해안침식방지사업 :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 방지,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해 시행
4. 친환경사방사업
- 생태계 · 경관적으로 산림과 조화를 이루면서 방재기능과 휴양 ·문화 ·복지기능을 발휘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
- 사방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현지소재 · 신소재 활용 등 재료적 고려와 투과형 · 일부 투과형 등 구조적 고려를 통한 생태적 · 경관적 조화.
사방사업의 추진체계
1. 사방사업의 계획
1) 복구(rehabilitation) : 교란 · 훼손 이전의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 (복원과는 차이가 있음),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.
2) 복원(restoration) : 훼손된 산림의 지형 · 수계 · 토양 · 식생 · 서식지 등을 원래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되돌리는 것.
| 구분 | 산림복구 (사방사업법) |
산림복원 (산림자원법, 산림복원 업무처리지침) |
| 목적 | -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경관유지 - 붕괴/침식/토사유출 등 산림재해방지 목적 - 일종의 산림토목공사 |
-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산림생태게 및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 |
| 대상지 | - 산지의 붕괴/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발생/진행, 우려되는 황폐지 - 산지전용 목적사업 - 토석의 굴취/채취가 완료되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지역 - 경관보호가 필요한 지역 - 산사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|
- 산림생태계의 연속성 회복이 필요한 지역 - 산림의 식생/토양이 쇠퇴하거나 피해/파괴된 지역 - 지역/문화적 특성상 식생회복 및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 - 5대강 상류지역으로서 토사유출 방지와 식생회복이 필요한 지역 |
| 사업내용 | - 비탈면 경사 안정화, 유수분산을 위한 공작물 설치 - 시멘트/콘크리트, 석재 등을 이용 - 풀씨, 나무 등을 식재로 피복 위주의 녹화 - 경관복원을 위한 차폐림 조성, 수목 또는 덩굴류 식재 녹화 |
- 산림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붕괴/침식/토사유출을 차단하는 공법 - 현장의 돌, 나무, 흙 등 자연 재료 사용 - 복원대상지 또는 인근 지역의 자생식물위주 식생조성 - 산림생태계와 조화, 생물다양성 확보, 생육환경의 보전,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고려하여 파종/식재 |
| 장점 및 단점 | - 초기 피복효과가 높고, 기계화 시공이 용이한 사방수종 위주로 녹화하여 표토침식을 방지시켜 재해방지 효과가 높음 - 외래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문제 대두 |
- 자생식물 이용한 생태적 복원 - 훼손지의 2차적인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방지 - 자생식물 확충, 종다양성 유지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|
※ "산림복구" :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보다는 경관유지·재해방지에 중점을 두어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.
산림복원과 산림복구의 차이
3) 보전(rehabilitation) : 보호와 보존의 두 가지 입장의 중간에 위치하는 환경대책 (생물의 생존환경의 보호를 고려하는 한편 인간의 생존환경의 보호도 고려)
4) 보존(preservation) : 개발이나 훼손이 없이 원래의 상태가 손상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
5) 보호(protection) : 생물의 생존환경의 지속적인 보존을 도모. (보존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은 생물환경으로서 종족의 유지와 서식환경의 보존)
